2017년09월02일 19번

[과목 구분 없음]
「즉결심판절차법」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(O, X)가 바르게 된 것은?

① ㉠(X), ㉡(X), ㉢(X), ㉣(O), ㉤(O)
② ㉠(O), ㉡(X), ㉢(O), ㉣(O), ㉤(X)
③ ㉠(X), ㉡(X), ㉢(O), ㉣(O), ㉤(O)
④ ㉠(O), ㉡(O), ㉢(O), ㉣(X), ㉤(O)

(정답률: 24%)

문제 해설

㉠번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받는 절차에서 대법원이 아닌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것이 맞으므로 X입니다. ㉡번은 대법원에 대한 항소가 아닌 고등법원에 대한 항소이므로 X입니다. ㉢번은 즉결심판에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틀린 설명이므로 X입니다. ㉣번은 즉결심판에서는 증거조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맞으므로 O입니다. ㉤번은 즉결심판에서는 증거조사를 제한할 수 있지만, 이는 즉결심판이 아닌 일반 재판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맞으므로 O입니다. 따라서 정답은 "㉠(X), ㉡(X), ㉢(O), ㉣(O), ㉤(O)"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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